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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최태원·김승연 8.15 특별사면

최종수정 2008.08.12 12:02 기사입력 2008.08.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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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의결...이대통령 "나도 부정적이지만 결단 내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비자금 사건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면안을 의결하고 법무부를 통해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지난 6월 취임 100일 사면에서 배제됐던 경제인과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일각의 비판을 잘 알고 고심이 많았다"며 "나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이지만 기업인들이 해외활동에 불편을 겪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것 같아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법질서를 엄정히 지켜나간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뒤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으로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정과 비리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대기업도 투명윤리경영으로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지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이와 관련, "광복 63주년 및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한 것"이라면서 "특히 일부 대기업 총수의 경우 경제난 극복을 위해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사면대상 경제인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적극 요청했던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회장 등 주요 경제인 106명이 대거 포함됐다. 또한 손길승 전 SK 회장,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최원석 전 동아건설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치인의 경우 선거범 위반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 한광옥 전 민주당 의원,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박찬종ㆍ조승수ㆍ복기왕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사면에서는 뇌물수수를 제외한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벌금형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인, 생계형 범범자 등이 포함돼 총 규모는 30여만명 선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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