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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사장, '해임 무효소송' 제기

최종수정 2008.08.11 22:52 기사입력 2008.08.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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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정 사장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는 11일 정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 측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KBS 사장은 공무원보다 더욱 엄격하게 신분을 보장받고 있고 현행 방송법에는 임명 규정만 있어서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감사원법에는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감사원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자누적 및 방만 경영 등 감사원의 해임 요구 사유는 '경영이 부실했다'는 것에 불과할 뿐 '현저한 비위'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해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 측은 또 "해임 처분의 전제인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역시 절차적으로 위법했다"면서 "해임 제청에 찬성한 일부 이사가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고 징계절차에 필수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도 정 사장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은 앞서 해임 과정을 막아달라며 무효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으나 최종 해임 처분이 되자 이같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대통령에게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있는지 여부와 해임 사유가 적법한지, 해임이라는 징계수위가 적당한지 등과 관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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