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정세균 "KBS사장 해임 무효 헌법소원"

최종수정 2008.08.11 12:05 기사입력 2008.08.11 11:18

댓글쓰기

"탄핵소추 충분히 검토"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정연주 KBS 사장 해임에 대해 "이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임명권만 있고 면직권은 없는 현행법을 무시한 명백한 법률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불법행위가 무효화되도록 최선의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고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집권 여당에 맞서 원내외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2000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통합방송법을 만들면서 대통령이 가졌던 KBS 사장에 대한 면직권을 말소하는 데 동의했다"며 "그 취지는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공정·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법에 없는 면직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늘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20년 후퇴하게 됐다"며 "민주주의·언론자유가 세계 일류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정권 10년간 확립된 평가인 데 이 대통령은 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의 오명을 갖도록 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내 일각의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위반이 확실해야 해임할 수 있는 데 위법을 확인도 못해놓고 해임한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인 만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포토갤러리

  • [포토] 프리지아 '큐티 섹시의 정석' [포토] 설하윤 '건강미 넘치는 몸매' [포토] 화사, 뭘 입어도 '핫'

    #국내핫이슈

  • [포토] 노제 '물오른 미모' [포토] 아이유 '여신 강림' [포토] 한예슬 '동안 미모'

    #연예가화제

  • [포토] 김재경 '건강미의 정석' [포토] 고소영 '20대 뺨치는 50대' [포토] 최진실 딸 최준희 "시집 가는 것 아냐" 사진 해명

    #스타화보

  • [포토] 이은비 '매력적인 S라인' [포토] 클라라 '파티룩의 정석' [포토] 제시 '화려한 비주얼'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