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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李대통령, 언론독재자 오명쓸 것"

최종수정 2008.08.11 09:42 기사입력 2008.08.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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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11일 정연주 KBS사장의 해임 강행논란과 관련 "이 대통령이 없는 권한을 갖고 KBS 사장을 해임한다면 '언론독재자'라는 오명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입법취지나 법의 구조로 보면 대통령은 KBS 사장을 쫓아낼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만일 법에 없는 KBS 사장 해임을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법을 어기는 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데 이런식으로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래 방송법을 보면 대통령은 KBS 사장의 임명권과 면직권이 있었지만, 2000년 법을 개정하면서 그 조항을 없앴다면 입법취지는 대통령은 임명권한만 있지 면직권한은 없다고 해석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의미를 가진 '가정맹어호'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정치를 잘못하면 국민, 특히 서민에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한여름에 소름끼치는 이야기인가. 이 말씀을 집권층이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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