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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 올해 넘기면 내년 더 어려워"

최종수정 2008.08.10 16:42 기사입력 2008.08.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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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보고서 "2010년까지 밀릴 수도"

한국과 미국 정부가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비준에 실패하면 201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발표한 '한미FTA 연내 비준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안에 FTA 비준을 하지 못하면 미국내 정치 어젠다의 우선 순위, 미국내 정치일정과 정국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비준이 어려워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의회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민주당과 이를 선심성 예산지출이라며 반대하는 부시 대통령 사이의 갈등으로 준예산연장결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미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FTA 법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민주당이 FTA비준의 전제로 삼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TAA, Trade Adjustment Assistant Act)은 상원내에서 곧 합의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미 제출된 콜롬비아 FTA 비준안과의 연계처리에 대한 합의가 없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일정 측면에서는 11월4일로 예정된 미 대통령 및 상·하 의원 선거로 미 의회가 9월26일에 회기를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고 있어서 의안을 심의할 시간이 부족한데다, 민주당 지도부가 선거 후의 '레임덕 세션'을 열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FTA 비준안 처리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미FTA의 연내 비준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욱 불투명하다"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본인의 정치적 어젠다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므로 비준 가능 시기는 2010년 이후로 넘겨지게 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양국 정부는 물론 경제계에서 각종 단체를 총동원해 미 의회에 대한 설득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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