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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해임제청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최종수정 2008.08.08 22:33 기사입력 2008.08.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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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사장의 변호인단은 8일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 결의와 관련, 해임제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방송법상 KBS 사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면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임명권만 부여돼 있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라 해임 제청은 그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회 결의는 절차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며 "강성철 이사는 이사 자격에 하자가 있고 이사장은 안건의 내용을 미리 이사들 및 사장, 감사에게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나아가 이번 결의는 실체적으로도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정도의 현저한 비위를 드러내지 못해 내용적으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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