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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쇠고기 특위 출석않겠다" 특위에 공문

최종수정 2008.08.08 22:46 기사입력 2008.08.0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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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회 무시한 처사" 반발 vs 한 "총리 불출석해도 정상운영돼야"

한승수 국무총리가 11일로 예정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기관보고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8일 한 총리는 특위에 공문을 보내 "총리는 국회 본회의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만 출석, 국정전반에 대해 답변한 것이 관행"이라며 불출석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총리가 상임위나 특위에 출석해 답변한 사례가 없는데다 1988년 국정조사가 부활한 이후 총리가 출석한 사례는 전무하다"며 "이는 국회가 총리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런 관행과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미 여러차례 국회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했다"며 "출석한다고 해서 실태규명에 추가로 도움이 될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또 "불참으로 인해 국회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본인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존중돼야 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총리에 대해 존중해온 원칙과 관행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국조특위는 지난 7일 기관보고시 한 총리의 불출석으로 이미 파행한데 이어 이날 한 총리가 불참 입장을 공식 통보함에 따라 재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장 민주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총리가 안나오더라도 특위가 정상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총리에 대한 예우와 그간의 관행을 존중해 총리를 증인이 아닌 기관보고 대상으로 여야간 합의했다"면서 "총리가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한다면 이제는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김형오 국회의장을 방문해 한 총리의 불출석에 대한 대책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은 "총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는데다 총리가 쇠고기 협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국조를 파행으로 이끈다면 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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