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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종부세·재건축 규제 완화할 것"

최종수정 2008.08.08 23:02 기사입력 2008.08.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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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대폭 손질·고유가 후속 대책법 국회서 처리

한나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유가환급금 지급 등 각종 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입법 처리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우선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이날 밝힌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참여정부에서 과도하게 채워진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을 기하겠다는 걸로 요약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거래가 지난 2005년 이전에 비해 약 60% 줄었다"며 "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거래가는 내려가는 데 과표적용률이 계속 올라 재산세 등은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다"며 "세계적으로 평가 소득에서 실거래가를 100%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80%이던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올해 90%, 내년이면 100%로 올라 부동산 가격에 변동이 없어도 세금은 거꾸로 오르는 역전 현상을 손질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양도세 역시 부담을 완화, 부동산 거래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와 관련, 1가구 1주택을 장기보유한 경우 특별공제 폭을 확대하고 다주택 보유를 한 경우에도 중과세를 하는 대신 소득세율에 맞춰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건축 관련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후분양 제도와 층수제한, 용적률 규제, 임대주택 의무비율, 소형평형 의무건설 등은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제도, 후분양 제도, 전매제한 제도 등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가격을 하향 안전화하자는 차원에서 개편의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담보인정비율(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금융 관련 규제 역시 한도를 조정하거나 금융권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 등에 대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고유가 후속대책은 4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 편성과 유가환급금 지급을 위한 세법 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유가가 치솟으면서 생활비 고통을 빨리 덜어주지 않으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며 "대책은 주로 추경과 관련 부수 법안 속에 녹아 있어 앞으로 국회가 열리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2조3764억원, 농어민·중소상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4255억원이 투입된다.

또 에너지 절약구조로 산업을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해외유전을 개발하는 데 1조3984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지방세법 등을 개정, 근로자 980만명과 자영업자 400만명을 상대로 3조2000억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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