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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귀환 서울시의장 구속기소

최종수정 2008.08.08 20:33 기사입력 2008.08.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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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공선법 위반 '상상적 경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8일 서울시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귀환(59) 서울시의회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의장이 총선 전 25명의 시의원들에게 돈을 준 행위는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 관계"라며 "총선 후 4명에게 돈을 건넨 것은 뇌물죄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상상적 경합이란 관념적 경합이라고도 하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가지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돌을 던져 재물을 파괴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나 하나의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해당된다.
 
형법 제40조는 이에 대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제7대 서울시의회 제2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100여 만원 상당의 수표가 든 봉투를 건네는 등 모두 3500여 만원을 뿌린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됐다.
 
김 의장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장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고생하는 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시의원 30명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통해 추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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