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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경찰버스 방화미수범 '집행유예'

최종수정 2008.08.08 16:45 기사입력 2008.08.0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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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당시 차벽으로 놓인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된 시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8일 집회등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모(3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연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2시30분경 '48시간 비상국민행동'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버스 밑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패너를 이용,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경찰버스에 불을 붙이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버스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며 양형에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방화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버스 안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집회가 폭력 시위로 변질됐고, 순수한 다른 참가자들의 의도까지 퇴색돼 버렸다"며 "당시 경찰버스에 불을 놓아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을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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