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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에 가격 인하압력 강화

최종수정 2008.08.08 13:53 기사입력 2008.08.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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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장관 "원가하락 반영늦다" 정면 비판

경제부처의 수장이 공개적으로 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정부의 물가관리가 시장 개입을 불사하는 강경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들이 원자재 수입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를 가격에 빨리 반영하고 내려갈 때는 늦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유가하락으로 정유업계에서 공급가격을 내리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하락요인을 제품가격에 빨리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같이 경제부처의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개별기업의 가격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정부가 현재의 물가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한국은행이 선제적 물가관리를 명분으로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데 이어 물가상승에 따라 추가 인상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정부를 조급하게 만드는데 한 몫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최근의 물가상승이 쉽사리 진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15달러 이하로 떨어지고 밀가루 가격도 부셀당 7달러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원자재값이 떨어지고 있지만 물가상승 이전인 2006년말 가격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며 "8ㆍ9월까지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장관은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유통마진은 일본의 55%보다 훨씬 높은 대략 77% 정도"라며 "예를 들어 칠레산 와인인 몬테스알파의 경우 우리 가격은 3만8000원인데 일본은 1만6257원"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빅맥지수를 보면 미국에서 3달러 57센트인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일본은 2달러 62센트, 태국은 1달러 86센트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달러 14센트에 달한다"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물가가 비싼 것은 인건비 등의 종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유통구조나 판매업의 영세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발언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고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 유통구조를 뜯어 고치는 등 시장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경제지표들은 모두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재판매는 23개월 만에 감소했으며 신규 취업자수는 40개월래 최저치였다.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기대지수는 7년7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져 물가는 오르고 내수가 부진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경기는 더욱 꽁꽁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줄 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82.2%의 응답자들이 유가 등 물가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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