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訪北 줄줄이 무산 될 듯

최종수정 2008.08.08 13:33 기사입력 2008.08.0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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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교조의 방북을 불허한 가운데 방북을 계획 중인 다른 단체들의 방북 무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전교조 방북단 69명의 방북신청을 반려조치한 것처럼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금강산 피격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여러가지 상황 고려할 때 대규모 방북은 적절치 않다"며 "순수 인도적 차원의 방북은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상식적으로 필수 인원보다 과다한 인원이 가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의 방북 불허에 대해 김 대변인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결과 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반려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26일 통일부에 69명을 방북 신청하고 오는 10∼14일 북한에서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추진중에 있었다.

김 대변인은 대규모 방북이 가능한 '적절한 시점'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의 판단"이라며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까지 된다 안된다 예단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상황을 봐가며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방북을 계획 중인 단체들도 방북 허가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외에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14~1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18~21일), 민노당(21일 또는 22일부터 4박5일) 등도 이달 대규모 방북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청년학생본부가 지난 4일 통일부에 정식으로 방북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인도적 사업은 정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핵문제 등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현재도 평양 빵공장, 병원 기술 지원, 협동농장 종자개량사업, 6자회담 관련 대북 물자지원 등을 위한 방북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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