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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사본 유출시에도 처벌 받아야

최종수정 2008.08.08 12:24 기사입력 2008.08.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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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공공기관과 통신, 의료 등 일부 부문에만 적용된 개인정보보호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8일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안은 개인정보보호의 적용 기관 및 분야가 헌법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통신, 의료, 신용?금융 등 일부만을 개인정보보호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선관위, 병원, 일반 기업, 비영리 기관?단체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또 컴퓨터처리정보 이외에 수작업 및 인쇄문서, 문서사본 등도 개인정보보호 대상에 포함시켜 법원의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 병원의 환자기록 등을 무단유출하면 처벌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법령이 정하거나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인정보를 이용한 마케팅 대행사업, 개인정보제공사업 등의 경우 엄격한 동의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을 흡수해 제정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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