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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당론 아니다"

최종수정 2008.08.08 13:28 기사입력 2008.08.0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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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당정이 수도권 전매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보도에 나온 것은 과거 서민대책특위 소속 몇몇 분들이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 정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마치 당 차원에서 정부와 최종적으로 확정해 나가는 것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재 건설업계 등에서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며 "그러한 내용들은 정책위에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할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기업의 공기업 인수를 위한 법 개정 여부와 관련,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견으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논의해 갈 때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 "외국인이 완전하게 경영권을 행사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공공재 등 국가의 근간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 외국인이 지배주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동아일보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지금의 절반 수준인 최장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고가 주택(실거래가 6억 원 초과)이라 할지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며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위원장 신영수 의원)는 지난달 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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