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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돈줄 말라 경기부양 기회 놓치나

최종수정 2008.08.08 15:54 기사입력 2008.08.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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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금리인상 후폭풍]
소비축소 → 내수부진 → 투자기피 '악순환'
"물가 잡으려다 가계·기업 잡는꼴" 우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회복 시점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경제주체들에게 금리인상을 통해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은의 이번 조치로 ▲가계에는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기업은 내수부진과 환율 상승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금리인상 충격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피해지역은 은행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한 가계와 가뜩이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사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건설업체들은 부동산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자금 조달비용마저 올라 부도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금융비용에 가계가 씀씀이를 우선 줄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소비축소→내수부진→경기하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 역시 경기하강을 방어하고 서민층의 고통지수를 낮추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가계와 중소기업이 좀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며 "물가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좀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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