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사설] 금리 인상, 경기 하강 가속 경계해야

최종수정 2008.08.08 12:45 기사입력 2008.08.08 12:45

댓글쓰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기준금리를 연 5.00%에서 5.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12개월 만의 일이다.

한은은 경기 하강과 물가 상승의 이중고 속에서 물가를 수습하는 일이 더 다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7월 소비자 물가가 5.9%나 급등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곧 전기료,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니 한은으로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정책 의지를 보일 필요성이 절실했을 것이다.

고육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 금리 인상 조치는 시기적으로 타이밍을 놓쳤다.

물가가 이미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뒷북치는 금리 인상 조치는 인플레 기대 심리를 어느 정도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이미 오른 물가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이에 반해 경기 하강을 자극하는 역효과면에서는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경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강 국면으로 빨려들고 있는 시기에 때를 맞춘 금리 인상은 경기 침체 속도를 가속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민간 소비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비해 0.1%가 줄어 4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리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나 소비 심리는 더욱 위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 기준 금리 인상은 시장 금리의 가파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비용 부담에 취약점을 노출시켜왔던 가계 대출, 중소기업 대출, 건설업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등이 안고 있는 금융 시장의 불안은 리스크가 높아진 만큼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할 상황이 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가 이번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을 기업하는 사람들의 엄살 정도로 봐 넘길 일만은 아니다. 경기 하강의 빠른 진행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