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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행안부 지방세 과세수집시스템 미구축, 85억 미추징"

최종수정 2008.08.08 10:28 기사입력 2008.08.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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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56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 등 총 85억여원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256개 법인의 주식(주주) 관련 공시내용을 분석·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행안부 장관에게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서 법인으로부터 법인세 신고 시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는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감사결과 비상장 법인에서는 주식을 발행한 후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뿐 지방세 징수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는 주식이동에 관한 내용을 신고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어, 각 시·군·구에서는 과점주주 자격을 가진 자가 생기거나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그 변동내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시·군·구에서 관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으나 조사대상 법인 수가 전체 법인의 일부에 불과한 등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안부는 국세청과 협조해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 감사기간 중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비상장 법인의 사업보고서(다른 법인 출자현황 등), 감사보고서(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등),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공시 등 주식(주주)과 관련된 공시정보를 통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총 256개 법인 중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대상은 63.7%에 해당하는 163개 법인으로 그중 82개 법인은 과점주주가 자진 신고했거나 직권으로 부과된 반면, 81개 법인의 과점주주는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 당해 법인에서 보유한 자산이 없거나 부도 등으로 자산명세를 확인할 수 없는 25개 법인을 제외한 56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올 4월 14일 현재 취득세 등 총 85억400만여 원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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