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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서열화 부추기는 성적공개

최종수정 2008.08.08 11:43 기사입력 2008.08.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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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는 2010년부터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결과를 3등급으로 나눠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성적공개의 이유로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학교간의 과열경쟁이나 사교육 심화 등 부작용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학부모는 학교간의 경쟁이 심해지면 어린 초ㆍ중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무한경쟁에 내몰려 제대로 된 인성교육보다는 결과위주의 교육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이번 공개안은 얼마전 취임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라고 강조했던 사교육비 문제해결에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시행령대로라면 실질적으로 학교의 서열화가 이뤄져 고교ㆍ중학 입시의 부활과 다를 바 없게 된다.

일부에서는 외국의 예를 들며 어느 학교가 우수하고 부진한지 알아야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열이 과도하고 공교육이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우리 실정에 비춰보면 이 시행령이 의도한 방향대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교과부는 학교정보 투명화를 꾀한다며 시행령만 내놓고 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 대화를 통해 해결 하겠다"며 은근슬쩍 넘어가려한다.

교과부 정책자들은 교육환경이 낙후된 학교를 지원하고 경쟁을 통해 발전시키겠다며 장밋빛 환상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참혹한 교육 현실을 직시하고 구체적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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