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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이지구 개발 취소판결.. 왜?

최종수정 2008.08.11 08:28 기사입력 2008.08.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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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등 해당 업체 3자 협의체 구성 움직임 등 대책마련 부심

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 “개발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확정판결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지난 2월 동문 굿모닝힐과 신동아 파밀리에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해당업체들은 최근 입주예정자 100여 명이 시행사의 허위 분양광고를 문제 삼아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개발계획 취소’ 판결 = 의정부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최영룡)는 지난 7일 일산 덕이지구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모씨가 “개발계획 인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양시장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대의원회 의결만을 거쳤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측은 문제가 제기된 뒤 총회를 개최해 개발계획을 재의결했으나 도시개발법상 같은 의결 사안이라도 행정청 인가를 새로 받은 뒤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조합측의 총회 재의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 선병욱 변호사는 “사업 승인 취소에 따른 분양 취소, 입주 지연 등의 손해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고양시청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원 소유분 낮은 감정평가 탓 = 이번 사태는 도시개발법 상 절차상의 하자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동문건설 계열 시행사인 D사를 비롯해 덕이지구 내 땅의 80%가량을 갖고 있는 시행사 3곳이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총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회에서 개발 계획을 밀어붙었기 때문이다.

이후 시행사들과 조합측은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조합원 총회를 열어 대의원회를 통과한 개발계획을 재의결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려던 시행사들의 실수였다. 개발계획 재의결은 행정청의 사업인가를 새로 받은 상태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업인가를 새로 받지 않고 기존에 받은 사업인가로 의제처리한 것이다.

◇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 이번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덕이지구 개발 사업이 즉시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는 의정부지법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한 상태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개발계획 취소 확정판결이 날 경우 실시 계획이 무효인 이상 후속 행위인 환지 계획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이 경우 아파트 사업 승인, 분양 승인 절차도 사실상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내집 마련 꿈이 미뤄질 수 밖에 없다. 또 은행대출에 따른 금융대출 기록이 남게 되고, 대출이자를 납부를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건설업체 대책마련 부심 = 아파트 시공을 도급받은 건설업체들은 고양시의 항소로 공사는 계속할 수 있지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은 고양시, 시행사 등과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이번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확정판결이 나올 경우 금융비용과 입주예정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양시-시행사-시공사 3자협의체를 구성해 사태해결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 덕이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대화동과 맞닿아 있는 덕이동 일대 65만여㎡에 4500여 가구를 짓는 민간 주도 개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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