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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계획 인가 취소"

최종수정 2008.08.08 11:49 기사입력 2008.08.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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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일산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최영룡 부장판사)는 일산 덕이지구 예정지 내 토지 소유주 라모씨 등 3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개발사업 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실시계획 인가처분 및 환지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정관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변경'을 조합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다"며 "고양시의 인가는 단순히 대의원회의 의결만을 거친 실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실시계획 인가처분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이상 그 위법성은 후행행위인 환지계획 인가에도 미치기 때문에 환지계획 인가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고양일산덕이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6년 7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선정돼 같은 해 12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고, 다음 해 6월 고양시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7월에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후 라씨 등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은 조합원 총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대의원회 의결만을 거친 실시계획은 위법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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