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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피격' 28일째.. 정부 해결의지 있나

최종수정 2008.08.08 09:21 기사입력 2008.08.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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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한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현장조사'만을 운운하고 있는 정부가 과연 사건 해결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북측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한채 안절부절 하지 못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정부합동조사단의 총격모의실험 결과 이후 금강산 사건 진상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합조단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진전 상황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꺼렸다.

합조단의 모의실험 결과도 실망스러웠다. 결론은 "현장조사 없이는 진상을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뿐이었다.

통일부는 7일 금강산 사건 현황과 향후 해결방안 논의를 위한 분과별 정책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금까지는 분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응위주로 급하게 돌아갔던 것과 달리, 국민과 소통하고 금강산 사태를 보는 외부 의견등을 수렴한 후 정부입장을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일 북한 군부대 대변인 담화 이후 북측이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를 기피함에 따라 남북경색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금강산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베이징 올림픽 개막일인 8일 마련된 환영 오찬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동석을 거부하고 남북 선수단의 순차입장도 무산됐다. 정부의 계속되는 대북압박 정책이 아무 소용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달 31일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홍보 책자를 발간하는 등 현정부의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나서기 시작한 것이 대남 강경 대응방침을 밝힌 북한 눈치를 살피는려는 의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상생과 공영'이라는 용어선택에 대해 "현 단계의 남북관계 발전의 목표, 방향성과 관련, 현재로서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가장 적절한 화두"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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