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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산은 민영화, 머지않은 시기에 박차 가할 것"

최종수정 2008.08.08 09:17 기사입력 2008.08.0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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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PBC 출연 "아프간 파병 논의없어.. KBS 이사회 의결 수용"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8일 "산업은행 민영화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에 포함된다고 말하기 어렵다. 머지않은 시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기획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산은 민영화는 정부가 원칙적으로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산은의 자산 등을 일정하게 민영화할 것"이라면서 "그것을 통해 마련된 자금을 민생경제와 복지분야에 의미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일 발표되는 공기업 선진화 1단계안과 관련, "공기업 선진화를 민영화로 축소하면 안된다. 공기업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 민영화 ▲ 경영혁신 ▲ 통폐합 등으로 구분했다.

또 "민영화 대상 공기업은 현재 대여섯 개 정도"라면서 "통폐합 대상은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기 어렵지만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정부가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영화 대상 공기업과 관련, "금융 및 투자관련 기관 등 민간이 경영할 때 효율과 수익성이 높아지는 것은 민간에 넘겨야 한다"며 "몇몇 기업은 하반기에 (매각시기와 방식이) 바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인과 관료 등 낙하산 인사로 공기업 경영효율화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는 "전체 인사 중 그런 부분만 몇 개 집어서 비판하면 전체가 그런 것으로 오해된다"며 "인사라는 게 언론에서 요구하듯이 '하늘에서 사람을 구해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부 출신이든 정치인, 민간 CEO든 공기업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6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논란을 빚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와 관련, "청와대의 분명한 입장은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강조하고 "부시 대통령이 말한 것은 비전투적 분야"라고 밝혔다.

다만 민간분야의 지원이나 경찰 파견설에 대해서는 "미국의 구체적 요청이 올 때 한국 정부가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개 부처 장관 임명에 따른 야권의 반발과 관련, "앞으로 상임위가 열리면 자유로운 질의를 통해 신임 장관에 대해 국회가 필요로 하는 검증이 가능하다"며 "국회법에 규정된 인사청문회는 지켜야 한다. 법에 따라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울러 KBS 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과 관련, "정부의 기본 입장은 (KBS 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라면서 "(KBS 이사회의 결정이) 이유 있다고 생각될 때는 해임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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