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전액 면제"

최종수정 2008.08.08 16:39 기사입력 2008.08.08 08:11

댓글쓰기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 마련

1가구 1주택자가 10년이상 보유한 집을 팔 경우에는 6억원이상의 고가주택이더라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될 전망이다. 또 전매제한기간을 현행보다 50% 줄여 최장 5년으로 단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미분양대책소위원회는 지난달말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분양아파트 대책 당 정책위원회 건의사항' 보고서를 마련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먼저 당정은 1주택자의 10년이상 장기보유시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양도차익에 대한 공제율은 매년 4%포인트씩 높여 2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도록 돼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50%까지 줄이고 인구 집중도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키로 했다. 지금은 수도권 공공택지에 짓는 모든 공공아파트의 전매가 7∼10년간 금지돼 있고 민간아파트는 5∼7년간 제한을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토대로 이르면 이달말 미분양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