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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종교편향방지 협의체 준비중"

최종수정 2008.08.07 21:26 기사입력 2008.08.0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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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7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조치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종교계, 학계, 법조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앞으로 보낸 '조계종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문'을 통해 "조계종측에서 제기한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장치보강 문제와 관련,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정의, 법적용 대상이 되는 종교의 범위 등 기술적인 사안까지 포함해 심층적인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종교편향 행위 공직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히고 국토해양부의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인 '알고가'의 사찰정보 누락건과 관련, 국토해양부 담당과장 서면주의, 담당사무관 서면주의 및 인사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검문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 전보조치,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계고, 종로경찰서장 서면경고 등 징계조치를 완료하고, 경기여고의 불교 근대문화재 훼손사건에 대해선 서울시 교육청이 경기여고 교장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총리실은 그러나 조계종의 촛불집회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 요구에 대해선 "구속 유지 여부는 법원의 전권사항이고, 수배해제는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조계사 신도회는 조계사 주변에 배치된 경찰병력을 철수하는 한편 정부는 공개적으로 참회하고 종교편향 방지 법안을 입법하라고 촉구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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