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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아니면 '두산' 명칭 사용말라" 소송

최종수정 2008.08.08 14:06 기사입력 2008.08.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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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의 지주회사인 ㈜두산이 계열사와 무관한 업체는 '두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두산은 "두산플랜트는 두산그룹과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두산플랜트를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및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두산플랜트는 1998년 9월 11일 '식음료 플랜트 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후 현재까지 식음료 제조, 포장 등에 사용되는 자동화기기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다.

㈜두산은 소장에서 "두산플랜트는 거래자 및 수요자에게 두산그룹과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있다"며 "또한 두산그룹이 지난 수십년 간 막대한 시간과 비용, 인력 등을 투자해 이룩한 '두산' 상호의 명성과 식별력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산은 "두산그룹은 재계 13위 대기업집단으로 '두산'이라는 칭호가 포함된 그룹 공통의 심벌마크를 제작해 계열기업의 홍보에 사용토록 해왔다"며 "지난 4년간 총 670억여원의 광고·홍보비를 지출하는 등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두산'이라는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1996년 이와 유사한 판례로 '쌍용그룹'과 '쌍용건재'의 상호 분쟁에서 "쌍용건재는 법인설립등기 중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으로 '쌍용그룹'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쌍용그룹 소속사들의 상호에 대부분 '쌍용'이라는 칭호가 포함된 그룹 공통의 심벌마크가 사용돼 왔고 이른바 10대 재벌에 속하는 기업집단이라면, 사회통념에 비춰 그룹 소속사들의 상호의 약칭에 해당하는 '쌍용'은 저명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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