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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감사원 해임요구 법적 대응

최종수정 2008.08.08 10:58 기사입력 2008.08.07 12:01

정연주 KBS 사장은 7일 감사원의 해임요구 무효를 구하는 소송과 해임요구 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정 사장의 대리인인 백승헌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며 "이번 소송제기는 KBS 사장 직위를 위법, 부당하게 박탈하려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한 문제제기이며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의 해임요구는 절차적으로 KBS이사회에 해임제청권이 있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방송법상 대통령에게는 해임권이 없이 임명권만이 부여됐고, 이사회의 권한도 임명 제청에 국한되는 것이지 해임제청은 그 권한범위 밖"이라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방송법에 해임권이 없는 이유는 한번 임명하면 그 임기를 보장하라는 취지이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의 의사가 투영됐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따라서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실체적인 문제의 당부를 따지기 이전에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며 무효하다고 주장했다.

백 변호사는 8일 KBS 임시 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이 결의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감사원의 해임요구"라며 "아직 이뤄지지 않은 처분을 예상해 사전 대응을 할 수는 없다. 이사회에서 해임을 결의하면 이에 대해 다시 무효임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정 사장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급박한 위협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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