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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 다소 완화돼 - WSJ

최종수정 2008.08.06 05:42 기사입력 2008.08.0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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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독점법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합병 기준이 당초 초안보다 완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4일 중국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반독점법의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병에 참여한 기업이 전 세계 연간매출이 100억위안 또는 현재의 환율로 15억달러 이상인 경우와 최소한 2개 기업이 각각 중국에서 4억위안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우 당국에 합병을 신고해야 한다.

또 합병 계약에 연간 중국매출이 20억위안을 넘는 기업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이는 당초 지난 3월 공개됐던 초안보다 짧고 단순해진 것이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신고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한 수준은 아니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한 앞서 공개됐던 초안에는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한 합병신고 규정이 포함됐었으나 최종 발표된 기준에서는 삭제됐다.

신문은 당초 초안의 규정에서 관련 기준이 변경된 것은 외국의 상공회의소나 법률전문가 단체, 정부기구들이 중국에 대해 반독점법과 정책을 둘러싼 경험과 제안들을 제공하며 협의해온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외국 기업등의 번거로움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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