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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62개 고객편의시설 퇴직임직원에 임대

최종수정 2008.08.01 10:23 기사입력 2008.08.0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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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개중 141개만 장애인 임대..퇴직 임직원 후생복리에 활용

한국마사회가 내부규정을 고쳐 매점 등 고객편의시설을 퇴직 임직원들의 후생복리수단으로 임대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마사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마사회는 올 4월 현재 전체 203개 고객편의시설 중 141개소만 장애인 등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62개소 중 37개소는 명예·희망 퇴직 임·직원(30개소)과 유관단체(7개소)에 임대해 퇴직 임·직원의 후생복리 및 인사적체 해소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한국마사회장에게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위탁운영 할 때에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65세이상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계약대상자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퇴직 임·직원 등에게 후생복리 수단으로 고객편의시설을 임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사회는 또 장애인 등은 극빈층인 경우에만 임대신청자격을 부여하나 퇴직 임직원은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임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독립유공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세대주의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에 살며 생활정도가 불안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가보훈처 소득계층 등급분류상 9등급 이하의 자로 자격을 한정하고 임대기간도 3년으로 하는 반면, 퇴직 임·직원은 거주지와 생활수준에 상관없이 근속연수와 정년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임대기간은 3~5년으로 하여 퇴직 임·직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객편의시설을 수탁운영 중인 퇴직 임·직원 30명 중 9명은 서울시 등 수도권 인근에 주택 또는 토지, 임야 등 부동산을 2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제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고객편의시설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사회는 또 인건비 3% 인상에 추가해 시간외근무 수당을 신설하는 등 돈잔치를 벌였다.

마사회는 전 직원에게 평균 8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초과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 8월 노동조합과 합의한 후, 2004년 11월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인건비 집행잔액 중 14억5737만원을 2004년 1월부터 소급해 지급했다.

이에 따라 2004년의 경우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기준 3%를 2배 이상 초과한 6.82%가 됐고, 시간외근무 실적과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시간외근무 수당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44억9877만원이며, 2007년부터 2008년 2월 말 현재까지의 지급액은 총 18억4389만원이다.

또 마사회는 세전 이익에서 해마다 약 6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녀 장학금, 자녀교육비, 문화체육활동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직한 회사 및 임원 15명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대상이 아닌 임원들에게 약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구 기획예산처의 공시자료와 다르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인센티브 성과급을 전년도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전년도 인건비 기준의 성과급 78억3728만원보다 5억8683만원의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이밖에 2005년 마주 모집시 부정경마의혹이나 금고이상의 살인미수, 폭행, 사인 위조 등 중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경력자 23명을 마주로 선정하는 등 마주 선정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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