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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공·주공 급여 편법 지급 등 ‘돈잔치’ "

최종수정 2008.08.01 09:05 기사입력 2008.08.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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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을 앞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복리후생비 이외의 예산을 급여성 경비로 편법집행하거나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시간외수당을 최대한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토공과 주공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토공사장 및 주공사장에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 토공은 토지판매에 따른 수수료 등 제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편성한 판매촉진비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토지 판매와 아무 관련이 없는 장기 교육파견자, 판매부서 외 근무자 등을 포함한 전 임·직원 2755명에게 총 37억27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등 2004년부터 작년까지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89억1100만원을 당초 예산목적과 다르게 급여 보조수단으로 편법 집행했다.

또 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지급을 결정하지 않는 한 연봉 외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나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봉 이외의 경로효친비 등 1억800만 원을 임원에게, 경로효친비 2억4800만 원을 1·2급 직원에게 별도로 지급했다.

토공은 2005년과 2006년의 경우 세전 당기순이익에서 외화환산이익 등 미실현이익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출연금액을 정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함으로써 2005년 36억여원, 2006년 2억여원 등 총 38억여원을 출연범위(세전 당기순이익의 5% 기준)를 초과해 기금에 출연했다.

이후 2001년 5월 기금에서 직원의 신용협동조합 출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신용협동조합에 출자하는 형식으로 2003년의 경우 1급 이하 전 직원에게 매월 21만원씩 직원들의 신용협동조합 개인별 계좌에 입금해 지원했다.

또한 공사창립 30주년 기념 등 각종 명목으로 매년 일정금액을 전 직원의 신협계좌에 입금하는 등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273억여 원을 급여보전수단으로 지원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출연하고 집행을 부적정하게 했다.

이밖에 토공은 2006년 12월 2005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2006년도 노사합의사항이라는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주의·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 281명에 대해 규정상 근거가 없는 사면을 시행했다.

대한주택공사 역시 국민임대주택 건설용 차입자금에 대해 이미 지급한 건설이자를 건설원가에 포함(자산으로 분류됨)한 후 50년 동안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면서 산출된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출연(결국, 50년 동안에 발생할 이익을 당기에 처분한 것과 같은 결과 초래)해 2004년도부터 작년까지 391억원(2008년도분도 같은 기준으로 출연 시 585억 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과다하게 출연했다.

또한 주공은 저소득 직원에 대한 우대없이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로 1인당 연간 96만원씩, '선택적 복지 포인트지급'으로 1인당 연간 15만원씩 모두 동일하게 배분해 주는 급여보조 성격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317억1600만원을 집행하는 등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복지기금 집행했다.

아울러 금강산국토순례 및 역사문화탐방(2박 3일 중국 여행)은 직무와는 관련 없이 복지기금으로 여행을 시켜주는 것임에도 여행기간을 근무일수에 포함해 주는 등 복지기금 제도를 과세회피용 급여 보조 수단으로 활용했다.

특히 주공은 2016년에 이르면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무구조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되는데도 2005년도에는 1인당 7만원이던 기념품비를 32만원으로 증액하는 등 매년 확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3급 이하 직원들에게는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시간외수당을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최대로 지급(1, 2급은 연봉제 실시로 제외)해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총 387억2700만원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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