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中, 반독점법 1일 시행.. 국내업체 영향은?

최종수정 2008.08.01 11:40 기사입력 2008.08.01 11:35

댓글쓰기

베이징(중국)=송화정 특파원 yeekin77@

중국의 반독점법이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주요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반독점법은 중국이 시장경제체제에 맞는 법과 제도를 속속 입안해 적극적으로 시장화 방향으로 나간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자국의 독점기업은 보호하고 외국기업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석유, 철도, 통신, 항공 등 주요 산업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이번에 시행되는 반독점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반독점법의 과징금 추징 규모가 1~10%로 책정돼 대기업의 경우, 자칫 수천억원 규모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재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삼성전자, LG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이 반독점법의 타깃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중국시장 점유율이 높기는 하지만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는 것은 아니어서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관계자는 "현재 중국 건설기계 시장은 두산인프라코어를 비롯해 현대중공업, 후지쯔 등 여러 기업들이 상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깃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삼성 관계자도 "반독점법의 시행을 주시하고 있지만 휴대전화의 경우 중국시장에서 노키아가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동차 업종이 이번 반독점법 시행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현대자동차는 이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사무소장은 "현대차의 경우, 판매점의 독점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는 등 어느 정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KOTRA도 지난 2005년 4월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브랜드 판매관리 실시방법' 중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조항이 반독점법과 저촉돼 자동차 업계에 적지 않은 여파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OTRA 상하이무역관 김윤희 과장은 "향후 중국내 마케팅 규범과 환경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돼 반독점법 시행에 따른 경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반독점법의 40여개 관련 시행세칙이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어 법 집행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nomy.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