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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전 속임수 '상여금 잔치' 웬말

최종수정 2008.07.31 12:43 기사입력 2008.07.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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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경영 실적자료를 부풀려 무려 899억원의 상여금 잔치를 해온 것은 공기업 모럴해저드의 극치다.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07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받은 석유수입부과금 4000억여원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같은 해 경영실적 자료를 허위 작성해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한전은 또 발전자회사에 지급하는 용량가격의 단가를 조정해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발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줄이는 대신 한전의 영업이익을 1조4000억여원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전과 6개 자회사는 상여금 지급률을 79% 포인트 높게 평가받아 899억원 상여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특히 한전과 자회사들은 인센티브 상여금을 산정하면서 기본급 외에 급식 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켜 실질임금을 편법 증액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2006년 노조로부터 연장ㆍ휴일근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시간 외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18억여원을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이 기회와 명분만 있으면 돈 잔치를 벌여 온 것이다.

공기업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정부가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다. 정부 지분이란 곧 국민의 혈세다.

경영 합리화로 원가를 절감, 최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한전이 오히려 도덕적해이의 극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할 뿐이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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