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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작년 허위실적으로 상여금 899억 과다지급

최종수정 2008.07.30 15:09 기사입력 2008.07.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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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경영실적과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영업이익을 조정하는 수법으로 899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과다지급하는 등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30일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한전 및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한전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구성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의 경영평가에 따라 경영실적을 확정하고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을 결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6년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미 보전을 받은 석유수입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허위 경영실적 자료를 경영평가단에 제출했다.

유가인상분에 대해 보전해주는 명목의 석유수입부과금은 2005년 3월 이미 폐지된 제도다.

한전 등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악용, 석유수입부과금 1787억원까지 가산하는 방법으로 경영실적을 부풀린 셈이다.

한전 등은 이를 통해 2006년 경영평가에서 1.009점에,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도 19%포인트 높게 받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216억원 과다 지급했다.

또 한전 등은 전력구입비를 저게 지급하면서 늘어난 영업이익을 경영실적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뒤 683억여억원을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감사원은 "한전이 경영실적 자료를 부당하게 제출한 결과, 경영평가단은 2006년도 한전의 경영실적을 4136점으로 평가했고,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률도 79% 포인트 높게 책정했다"며 "이에 따라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는 2006년도분으로 899억원 상당의 인센티브 상여금을 과다지급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영백 기자 ybseo@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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