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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부추겨 라이터 건넨 연적 자살방조 무죄

최종수정 2008.07.30 08:24 기사입력 2008.07.3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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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실제로 죽을 것임을 예상하지 못하고 자살 협박으로 오인해 이를 부추겼다면 자살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기택 부장판사)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다"면서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 B(26)씨는 지난해 9월 둘을 찾아와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여자친구가 내리지 않으면 보는 앞에서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그럼 그냥 죽으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며 라이터를 던져줬다.

B씨는 이에 30초 정도 머뭇거리다가 실제로 몸에 불을 댕겨 화염으로 심각한 화상을 입은 후 치료받다가 같은 해 12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이에 따라 A씨는 자살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를 인정해 지난 4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옛 여자친구의 마음을 더는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충동적으로 분신했으며 실제로 자살의사를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자살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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