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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계약 없는 하도급거래 과징금

최종수정 2008.07.30 06:44 기사입력 2008.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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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면계약이 없는 하도급거래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서면미교부 행위가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중 20%에 이르는 등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제조 및 용역업종의 5000개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5월8일부터 6월27일까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비율은 전년도 8.9%에서 4.6%로 감소한 반면 현금·수표,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지급한 업체는 88.5%에서 95.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업체중 만기일이 60일을 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 비율도 27%에서 20.4%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은 개선됐다.

하지만 서면미교부 등 대금이외의 사항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위반 행위 유형별로는 서면미교부(19.0%)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면미보존(10.4%), 내국신용장 미개설(14.2%), 부당 발주 취소(6.1%) 등도 여전히 비율이 높았다.

김성하 공정위 하도급정책과장은 "서면계약은 하도급관계 유지와 수급사업자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기본 조건"이라며 "하반기에는 서면미교부 행위 척결에 중점을 둬, 과징금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구두발주 추방캠페인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서면실태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000개 중소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8월 중순까지 확인조사를 실시, 9월부터 최종 법위반 혐의업체에 자진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올해 12월 중으로 법위반 불인정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조사도 실시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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