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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기업 민영화 순차적 진행" 엇갈린 喜悲

최종수정 2008.07.29 14:36 기사입력 2008.07.2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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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 기업분할 산은 '맑음'.. 기약없는 우리·기업銀 '흐림'

금융기관 민영화 방향이 정해짐에 따라 해당 은행들의 표정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국산업은행(KDB)은 민영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며 반색하는 반면 기업은행, 우리금융그룹 등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금융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장 먼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앞서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산업은행 민영화 및 한국개발펀드(KDF) 설립 방안'에 따라 올해 내 민영화 준비단계로 산은을 기업 분할해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할 계획이다.

내년에 산은지주 매각 절차 및 KDF 중소기업 지원에 착수하고 오는 2010년까지 KDF에 출자된 정부 지분 49%를 매각할 방침이다. 2012년에는 산은지주회사 지배지분 매각을 추진, 민영화를 완료한다는 것.

이 방안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및 한국개발펀드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9월에서 늦어도 10월 이내에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안 통과 후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산은을 인적분할해 산은지주사 및 KDF를 설립하게 된다. 산은 관계자는 "이번 추진방향에 맞춰 민영화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기업은행과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는 늦추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치로 기업은행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이후 중소기업 전문금융기관으로 성장 발전하려는 로드맵도 수립해서 준비하는 단계며 내부적으로도 경쟁력 강화에 전력해왔다.

기업은행 종합기획부 관계자는 "산업은행 민영화를 우선하다보니 (민영화를) 무리하게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관련 지분이 약 68%에 달하는만큼 시기가 조절되더라도 주주의 결정에 따라 향후 민영화에 차질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중소기업금융'의 전권을 누가 가지느냐다. 즉 산은에서 분리되는 KDF가 중소기업금융 전문기관으로 먼저 자리잡을 경우 기업은행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KDF가 중소기업금융의 전권을 쥔다면 민영화가 더 늦어지게 될 기업은행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우리금융그룹도 민영화 연기 방침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민영화는 주주가 시기나 여러 상황, 주가 등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정부가 시장 상황을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늦춰지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당초 금융지주회사법상에 민영화 시한을 못박았으나 이후 이 시한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민영화 시한은 없는 상태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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