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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뺀 '탈선' 공기업 개혁

최종수정 2008.07.29 11:21 기사입력 2008.07.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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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 마찰우려·고용지표 부진에 눈치
민영화·통폐합과정 고용승계 전제 방침
눈덩이 손실 요금인상등 서민에 덤터기


정부가 악화된 고용환경을 이유로 공기업 개혁 작업의 핵심인 인력 구조조정을 포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민영화나 통폐합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전제조건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어서 매각작업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등은 "적극적인 고용안정을 고려해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 효율화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기관도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앞서 밝힌 공공기관 선진화의 기본방향인 '작은 정부 큰 시장', '국민후생 증대' 관점이나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대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인력을 줄이지 않고 공기업 개혁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허구"라며 "노조 반발을 의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정도로 가야 한다"고 질책했다.

특히 상당수 공기업이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수익성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나 정부는 노조와의 마찰을 우려해 구조조정보다는 손쉬운 요금 인상 등을 통해 수익성 제고에 나서며 '거꾸로 개혁'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지경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꼴찌를 한 석탄공사의 경우 '지원인력과다 등으로 매년 50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평가해 놓고도 선진화 추진방향에서는 과다한 지원인력 감축이 아닌 석탄 및 연탄의 보조금(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 등 사실상 서민에 대한 비용전가를 통해 손실을 메꾼다는 방침이다.

주공과 토공의 통ㆍ폐합 추진방안 역시 불필요한 중복 관리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배제하면서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구조조정 후 양기관 통합 계획을 주장해오다가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반대하니까 '선(先)통합 후(後)구조조정'으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부처간 엇박자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처럼 상호모순되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는 최근의 고용환경 악화에 대한 MB정부의 위기감이 깔려 있다. 60만명 일자리 창출을 공언했지만 불과 출범 넉달만에 4분의 1수준인 15만명마저 밑돌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6월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넉 달째 20만명을 밑돌며 2005년 2월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청년층(만 19~29세)의 고용률은 42.3%로 전년(42.8%)에 비해 0.5%p 떨어졌고 청년실업률은 6.9%에 달한다.

이처럼 경제성장의 밑바탕인 고용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공기업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인력 구조조정마저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아울러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시 매각 전제조건으로 고용승계를 인수자로부터 확약받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매각가치 극대화'라는 민영화 기본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다운사이징(인력감축)이 가장 필요하지만 부진한 고용 창출로 인해 정부가 제대로 된 공기업 개혁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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