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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명의변경 일부 허용

최종수정 2008.07.29 10:18 기사입력 2008.07.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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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공공택지 명의변경 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8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신설회사가 분할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던 공공택지의 공급대상자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

또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탁회사로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게 되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을 제외하고 명의변경이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으나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했다. 이에따라 개발 기간이 약 3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박종서 기자 jspar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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