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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독점법이란?

최종수정 2008.07.28 14:59 기사입력 2008.07.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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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13년 동안 준비해 온 반독점법은 총 8장 57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가격 담합에 대해 전년 매출액의 1~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불법 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업체가 불공정하게 고가 또는 저가로 판매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독점법은 ▲한 사업자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혹은 ▲2개 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아니면 ▲3개 사업자가 4분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다.

이밖에 반독점법은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기업결합(M&A)을 할 때 해당 사업자의 전세계 매출이 90억위안(약 1조1700억원)을 넘고 그중 2개 사업자의 중국내 매출액이 3억위안을 넘을 경우 사전에 신고토록 했다.

반독점법을 위반한 기업이 제재 감면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중요한 증거 사항도 제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 중국 당국의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지만 기업결합의 경우 소송 전에 행정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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