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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기업 매각 때 대기업·외자 참여제한키로

최종수정 2008.07.27 16:14 기사입력 2008.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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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및 기간산업 관련된 공기업 매각시에 대기업, 외국자본의 인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는 불균등한 경제구조, 투기 등에 대한 방지책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 투입 기업이 인수제한에 적용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과 관련해 국가안보, 기간산업 등의 매수 참여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동등대우 원칙을 지키겠지만 국가안보, 기술유출과 관련되거나 경제력 집중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영화 대상 기업별로 이러한 원칙의 적용 여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은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전력 주식을 40% 이상 취득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방위산업 및 기술유출 우려 분야에 대해선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가스, 전기, 수도, 철도, 도로 등 기간산업 관련 공기업이 대거 민영화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제한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 기업과 금융공기업에 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공업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돼 있고 대우인터내셔널 역시 군수물자를 취급하고 있어 외국자본이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닉스 등 반도체분야도 기술유출 우려가 있어 역시 매각시 외국자본에 대한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원칙은 산업은행.우리금융지주.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매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민영화나 금산분리 완화 작업 등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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