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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대책회의 소속 66개단체 특별감사

최종수정 2008.07.25 22:23 기사입력 2008.07.2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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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받은 보조금 목적외 사용시 즉각 회수키로

정부가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소속 66개 단체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이들 단체가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감사에서 단체들이 보조금을 목적외의 분야에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면 즉각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조사 결과 지난 5월30일 발표된 '2008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중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참가한 곳은 66개 단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규모는 8억5000만원 규모.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은 행안부 50억원, 시ㆍ도 50억원 등 한해 100억원 규모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8월중 이들 단체에 대해 시ㆍ도와 함께 특별감사 등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이와는 별도로 예산 전용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집회 참가만 확인되더라도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폭력집회 등으로 구속된 개인이 속한 단체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는 것도, 불법 폭력집회ㆍ시위 참가 자체만으로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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