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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주공·토공 통폐합 8월중 결정"

최종수정 2008.07.25 22:27 기사입력 2008.07.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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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기업특위..낙하산 인사 문제도 도마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 여부가 내달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5일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에 참석해 '주공ㆍ토공 통합과 관련 부처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기관이 서로 조율하면서 결정하는 과정이고 8월 중에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단 국토부가 주관해서 안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가진 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통폐합 방식에 대해서는 "통합한 후 구조조정을 하느냐, 아니면 구조조정을 한 후 통폐합하느냐 이런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위에서는 공기업 낙하산 인사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지식경제부는 지난 3월 퇴직한 1급 공무원 4명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반면 경영평가 실적 1위를 기록한 한국전력 사장은 정부가 사표 제출을 종용해 수리했다"며 무원칙한 인사기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보전해주기로 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장관이 "올해 요금 조정을 안 해주면 적자 폭이 커진다"며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공기업 적자를 예상해 미리 메워주고 강부자 동네에 사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정부 정책이냐"며 공기업 흑자를 통해 서민에게 혜택을 줄 지를 고민하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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