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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BNG증권 인수 최종 승인(종합)

최종수정 2008.07.25 23:21 기사입력 2008.07.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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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증권업 진출 길 열려
재벌 특혜 시비도 불거질 듯
기업銀·SC제일·KTB도 증권업 허가

두산그룹이 BNG증권중개 인수를 최종승인 받으면서 증권업 진출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두산그룹 계열사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대주주 변경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주주 자격 적격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의 취지·효력 등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두산캐피탈의 BNG증권중개 지분 78.76% 인수를 승인했지만 이와 별도로 대주주 변경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27일과 이달 11일의 7차, 8차 정례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2005년의 두산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한 보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게 금융위의 입장이었다. 현행 증권거래법상 5년 이내에 증권관계법령이나 기타법령에 따라 형벌을 받는 곳은 증권사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관건은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06년 사면 복권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금융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면복권된 만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데 다수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의 이번 대주주 변경 승인을 계기로 두산그룹은 향후 증권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본시장통합법 도입을 앞두고 리스크관리와 엄격한 내부통제가 중요한 증권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업은행의 IBK투자증권, SC제일은행의 SC증권, KTB네트워크의 KTB투자증권의 종합증권업 본허가를 각각 승인했다. LIG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의 위탁·자기매매업, ING증권중개, 애플투자증권중개, 바로증권중개의 위탁매매업도 허가했다.

또한 KTB투자증권의 KTB캐피탈에 대한 출자승인과 IBK투자증권, SC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 애플투자증권중개 등 6개 회사에 대해 선물업 겸영도 허가했다. BNP파리바증권이 신청한 종합증권업으로의 업무영역 확대도 승인했다.

다만 금융위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준비 등으로 본인가 신청시까지 준비기간이 부족했던 점을 고해 SC증권과 BNP파리바증권에 대해서는 인력 추가 고용 확약서를 받았다. 애플투자증권과 ING증권중개에 대해서도 영업개시 이전에 전산 등 물적시설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확인받도록 했다.

이번 허가로 국내 증권사는 54개에서 62개로 증가했으며 주식선물업 겸영 증권사는 46개에서 53개로 늘어났다.

금융위는 또 하나대투증권, NH투자증권, 도이치증권, JP모간증권 서울지점이 신청한 장외파생금융상품 거래업무 겸영을 각각 인가했다.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 AIG자산운용, LS자산운용, 현대스위스자산운용, GS자산운용, 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의 자산운용업 신청과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의 신탁업 신청도 허가했다. 이밖에 한화손해보험흥국쌍용화재의 부동산권리보험업 신청도 허가를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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