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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환銀, 매각승인 9월께 결론"

최종수정 2008.07.26 05:35 기사입력 2008.07.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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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심사에 전격 착수한다. 매각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이르면 오는 9월로 예상되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 직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HSBC와 론스타간 체결된 국제적이고 민사적인 계약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HSBC의 외환은행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과 관련된 심사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HSBC에 대해 승인 신청 자료를 제출한지 약 7개월 이상 지남에 따라 자료를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보완된 자료를 받는대로 심사절차를 재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자료 보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일단 심사에 착수하면 1개월내에 가부를 결론내야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서류 보완을 요청하면 그 기간은 제외돼 최종 심사 결과를 도출하는 시점을 늦출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최종 심사 결과 확정 시점과 관련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오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승인 여부는 판단하는 것은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매각 판결 등 론스타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까지 HSBC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자체를 보류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광우 위원장도 수차례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도 얻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위는 그러나 "HSBC와 론스타간 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이 7월31일로 다가오면서 정부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승인 심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당초 심사 보류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은 외환은행 매각 무산시 '금융위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한국이 외국자본 유치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금융위가 이르면 9월로 예상되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1심 판결이 나오면 유·무죄와 관계없이 매각 승인 여부를 결론 짓겠다고 밝힌 것이 또다른 '말바꾸기'라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최근 "외환카드 주가조작 및 외환은행 헐값매각 등 두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당국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국장은 이와관련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판결은 물론 외환은행 헐값매각 및 불법로비 판결 등 법적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매각 승인 심사에 들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03년 론스타에 매각할 당시 불법행위에 대한 직권취소가 먼저 수반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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