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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정조사, 청문회 파행 위기

최종수정 2008.07.25 14:26 기사입력 2008.07.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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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국정조사특위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청문회 마저 파행될 위기에 처해 있다.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양당은 증인채택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

국조특위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이사철,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협의를 갖고 의견절충을 시도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PD수첩 관계자 등의 증인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철 의원은 25일까지 민주당이 증인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8월 1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파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사철 의원은 "민주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이미 쇠고기 수입 결정과 관련해 역할을 한 게 없다는점이 밝혀졌다"며 "한덕수 전 총리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반드시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장본인이고 권오규 전 부총리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타당성을 결정,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참여정부를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쇠고기 협상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인데 한나라당은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음모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쇠고기 국조는 부실협상의 과정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PD수첩 관계자들을 부르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면서 "정부가 자료제출을 고의적으로 해태하는 상황에서 국조는 의미 없다" 고 주장했다.

관련법상 청문회 개최 일주일 전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 25일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 국정조사 기관보고와 청문회 일정 등의 연기가 불가피하게 돼 파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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