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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2만6000명 '부적격자'로 드러나

최종수정 2008.07.25 12:05 기사입력 2008.07.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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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올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 중 소득액등이 기준에 미달하는 부적격자 2만6000명에 대해 이달부터 지급을 중지하거나 연금액을 깎기로 했다.

2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6월 상반기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한 소득 및 금융재산 현황 실사 결과, 2만6000명 정도가 소득이나 재산이 지급 기준을 초과했다.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거나 모자란 것으로 밝혀진 2만6000명에는 올해 노령연금 제도 도입과 함께 폐지된 기존 경로연금 수급자들과 보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일부가 포함돼 있다.

노령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재산이 9600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이다. 노인 부부는 합산 소득이 64만원 이하(재산 1억53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액은 독거노인의 경우 월 8만4000원, 노인 부부의 경우 13만4000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만명은 아예 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되고, 경계선상에 있는 6000명은 연금액이 낮아져 2만~6만원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부적격자들에 대해 해당 사항을 통보하고 있으나 일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달 말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수급자들의 공적자료상의 금융재산등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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