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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 '완화'..거래활성화? 집값상승?

최종수정 2008.07.25 14:48 기사입력 2008.07.2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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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미분양 털고 회생의 발판" 기대
일각선 "투기바람 다시 일으킬 것" 우려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죄고있던 규제가 하나둘씩 완화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5개월만에 대출규제를 제외한 부동산 규제의 빗장을 모두 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달 들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시장에 파장이 큰 규제에 대한 손질에 들어갔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계는 주택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반기는 분위기다. 또한 6.11대책에 이어 2차로 이어질 미분양대책과 관련해 "수도권이 포함될 경우 시장 회복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잇딴 규제완화로 조금씩 불씨가 사그러들고 있는 집값에 다시 기름을 붇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밝힌 부동산 규제완화의 수혜자가 대부분 '강부자'에 집중돼 있어 이에 따른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 미분양에 멍든 건설업계 회생발판 삼나=이명박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소득세 특별공제 폭 확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등 부동산 규제완화에 나섰다. 이 같은 규제완화는 비공식 집계된 미분양 아파트가 20만가구를 넘어서면서 6.11 미분양 대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침체의 늪에 빠진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 속도를 조절해나가겠다는 당초 입장을 바꿨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추가 미분양 대책은 없다'는 입장에서 한 달만에 '지방 미분양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급선회했다.

주택건설업계의 기대도 크다. 주택건설업계는 미분양대책을 수도권까지 확대적용하고 수도권 전매금지완화, 중대형 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6.11대책을 보완해 분양가 인하와 관계없이 수도권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올리고 적용기간도 내년 6월까지에서 내년말까지로 연장해 달라는 주장이다.

부동산 세제완화 등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택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추가대책에 대한 주장이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완화..집값 상승 전망=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고 집값이 안정된 이후 부동산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잇딴 규제완화책을 보면 단시간내에 인수위 시절 밝혔던 내용을 대부분 실현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이 메스를 들이댄 곳은 재건축.재개발 부문과 부동산 세제완화다.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 가구별 합산과세에서 개인별 합산과세로의 전환 등은 그중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정에 따라 '6억원'이 기준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주택담보대출비율, 재산세율 등의 변화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대폭 완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미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금지 완화를 밝혔고 소형평형 의무비율.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 축소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층고 제한 완화까지 추가돼 재개발.재건축 부문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용적률 상향조정만 남은 셈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집값 상승과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규제완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관망세로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다시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야당과 시민단체는 부동산 세제완화에 대해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가진 2%를 위한 정책"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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