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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자승자박'하나?

최종수정 2008.07.25 10:30 기사입력 2008.07.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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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發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소식에 업계 강력 반발

정부가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추세에도 역행해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4일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연간 거래금액 및 거래량이 세계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소득세나 거래세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증권선물거래소(KRX)는 선물ㆍ옵션시장의 거래세 도입은 지난 10년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한 세계적인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존립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도연 KRX 선물시장본부 선물제도총괄팀장은 "KOSPI200 선물 및 옵션거래에 대한 거래세 부과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거래 위축, 현물(주식)시장의 동반 위축, 외국자본의 대거 이탈 및 공평과세원칙의 위배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막상 거래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시장위축, 증권거래세 인하 압력,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실질적 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질지 또한 의문"이라며 "거래세 부과의 대표주자격인 대만의 경우에도 최근 거래세 폐지가 건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일하게 파생상품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규모가 부진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 대만선물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2.6%를 기록한 반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에서의 외국인 비중은 80%에 육박했다.

관련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구희진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과세 조치가 시행될 경우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파생상품 시장의 성장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주식선물시장 등 새로 상장된 시장 또한 거래부족 등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이번 조치에 따라 유동성 부문의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파생상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 및 투자전략을 제공하는 것인 만큼 거래세를 부과할 경우 거래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져 시장의 핵심적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질 것이라는 게 구 센터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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