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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감' 없는 위기관리대책회의(상보)

최종수정 2008.07.25 09:58 기사입력 2008.07.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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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로 촉발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구성한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위기감 없는 무대책회의'로 후퇴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장관급 회의와 차관급 회의에 주요 논의 내용이나 참석자에도 큰 차이가 없어 실용정부가 '실용'보다는 '명분'에만 매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5일 정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추진방향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하철·버스 등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특별 교부세를 통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공공요금 동결계획 등을 평가해 내년 균특회계시 시도 자율편성한도를 추가하고 지역별 물가상승률 등 올해 연간 지역별 물가안정 노력을 평가해 2010년 근특회계에 대한 자율편성 한도를 추가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물가관리 추진체계 등 노력여부에 따라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중 지원된 인센티브가 40억원에 그치는 등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여되는 인센티브의 규모가 지나치게 소액인데다 명확한 평가체계도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 등의 취업자 감소에 따른 실업난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해외취업 5만명, 해외인턴 3만명, 해외봉사활동 2만명 등 총 10만명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에 나서기로 했으며 금융, 문화콘텐츠, 정보통신, 첨단의료 등 미래 핵심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미래산업 청년리더 10만명 양성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그러나 이 역시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등장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수준에 그친데다 교육 인프라 확대 등 중장기적인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의 취업난을 해소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용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노동부, 지경부, 국토부, 중기청 등 관계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고용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한 것을 두고 '재정부 장관-위기관리대책회의', 재정부 차관-민생 및 물가안정 차관회의', '재정부 차관보-고용대책 TF'로 이어지는 옥상옥 조직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위기관리대책회의가 이전 경제정책조정회의와 큰 차별성을 찾기 힘든데다 차관회의 역시 이전 서민생활안정 TF가 차관급으로 격상된 것외에 논의수준은 과거 서민생활안정 TF의 내용을 이어가는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3차회의에는 참석대상인 14개 주요 부처에서 주재를 맡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노동부,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장관들이 자리를 지켰고 지경부, 금융위, 국토부, 교과부, 문광부, 복지부 등 주요부처들은 모두 차관들이 대리 출석하면서 김동수 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는 '물가 및 민생안정을 위한 차관회의' 참석자들과 상당수가 중복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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