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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선진화 이렇게 한다"

최종수정 2008.07.25 10:00 기사입력 2008.07.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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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기관장 선임률 34% 그쳐
에너지 공기업 줄줄이 '대형화'
석탄공사 구조조정 '뒤로'


지식경제부 산하 공기업 및 준공공기관 중 기관장 선임을 마친 곳은 34%(8곳)에 그쳤다. 66%(15곳)의 공기업들이 아직도 기관장을 뽑지 못한 상태다. 특히 8곳중 석유품질관리원을 제외한 산업기술평가원, 전력거래소, 코트라, 부품소재진흥원 등 7곳(87.5%)의 수장을 모두 산업자원부 출신이 차지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중 ▲경쟁여건이 형성됐거나 향후 경쟁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영화를 추진하며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경우 통폐합 또는 기능조정을 ▲공공성이 있어 존치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키로 했다.

전기, 가스,물 등은 민영화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의 민영화는 현 정부내 추진되지 않는다. 다만 한전KPS, 한국전력기술 등은 경쟁상황이 충분히 조성됐을 경우 민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석유공사를 비롯해 가스공사, 광업진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해서는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결국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중 당장 민영화가 추진되는 곳은 한 곳도 없어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잇따라 지적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비리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민영화,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더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25일 지경부는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경부 공공기관 현황을 발표했다.

◆에너지 공기업 '대형화'

정부는 당초 추진했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합병을 접고 각각 대형화를 선택했다. 석유공사는 2012년까지 일일생산량 30만배럴의 세계 60위권 석유개발기업으로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현재 6배 규모로 실행될 경우 2012년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이 당초 18.1%에서 약 25% 수준으로 높아진다. 해외기업 M&A, 적극적 광구개발 추진을 위해 정부는 5년간 4조1000억원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경영효율화를 통해 저렴한 가스 공그체제를 구축하며, 해외 E&P(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에너지 메이저 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2012년까지 천연가스 생산량 연간 250만톤을 확보하고, 천연가스분야의 수직일관체계(탐사-개발-생산-수송-공급)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자원개발 전문기업 M&A와 기술인력 확보를 추진키로 했으나 석유공사와 달리 정부의 지원규모 등은 미확정상태다.

광업진흥공사의 경우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한다.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탐사 및 P/S 전문회사 인수로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광진공의 자산규모(8538억원)는 세계 10위 메이저 기업의 4%, 20위의 1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대형화를 추진해 현재 18.5%인 자주개발율을 2012년 32%로 끌어올릴 예정이지만 역시 구체적인 수치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경영평가 꼴찌 '석탄공사'는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 부채가 1조원을 웃돌고 있는 석탄공사의 경우 구조조정 및 석탄가격 자율화를 통한 경영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료에서도 지원인력 과다 등으로 매년 500억원의 영업손실이 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경부는 향후 추진방향에서 석탄 연탄가격을 올리며 최고판매가격제도를 먼저 없애기로 했다. 이후에나 석탄수요에 따라 경제성이 가장 낮은 탄광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전력·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은 민영화를 하지 않고 전력산업 구조조정 및 해외진출에 나서기로 했다. 2012년까지 해외발전설비 800만kW확보, 국내 원전 해외수출을 달성 및 연간 전력플랜트 300억달러 해외수주와 중전기기 200억달러 수출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자주화를 추진(2012년까지 원전분야 핵심기술 개발)하며 전력기금을 활용, 전력산업수출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현재 60억원에서 내년에는 10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정상 자원외교 및 자원개발과 연계한 패키지 딜을 활용키로 했다.

민영화를 추진하다 주민반발로 중단된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공공성이 있는 만큼 향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발전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7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우량공기업 주식의 시장공급을 통한 증시기반 확충을 목적으로 총주식의 10% 상장을 결정한 바 있다. 24일 민생대책 특위에서는 국제유가, LNG가격 급등으로 다음달 지역난방비 인상이 예상된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 지경부 소관 12개 R&D지원기관에 대해서는 관리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폐합등 지원기관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역할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산업기술출연 연구회도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임무 성과형 조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추진일정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22일 공기업 선진화를 주무부처에 이관하되 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 성격인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공기업 선진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기업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는 민간 4인, 정부 3인 등 7인으로 구성됐으며, 8월 중순부터 시작될 공청회 등에 대한 안건, 이슈 제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오연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맡게됐으며 현오석 고려대 겸임교수, 강훈 변호사, 심의표 전 KBS비즈니스 감사가 선정됐다. 정부 측에선 배국환 재정부 차관이 상임위원이 되며 나머지 2명은 안건에 따라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금융위원회.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 등의 차관이 맡게 된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인 8월말까지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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