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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호 동덕여대총장 직위해제취소는 정당"

최종수정 2008.07.25 08:32 기사입력 2008.07.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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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전성수 부장판사)는 동덕여대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봉호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법상 징계로서 행해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의결에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며 "교육기관의 장을 임기 중에 해임할 경우 신분 보장을 위해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 9명 중 5명만 참가해 해임을 결의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학교법인 이사회는 지난 2006년 10월 9일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손 총장을 해임했다. 손 총장은 이에 "사립대학 총장도 교원에 포함되는 이상 해임하기 위해서는 징계에 의한 해임인지 면직에 의한 해임인지 분명히 해야하는 사학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의 해임결의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합교법인은 이에 따라 2007년 1월 손 총장을 복직시켰지만, 다시 이사 9명 중 5명의 찬성으로 해임 요구를 결의하고 다음날 손 총장을 직위해제 처분했다. 손 총장은 이에 직위해제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학교법인이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을 규정하는 사학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취소처분을 결정했다.

학교법인은 같은해 11월 소청심사위의 직위해체취소 처분 결정에 따라 손 총장을 다시 한번 복직시켰지만, 이에 불복해 또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끝내 손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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